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고
예정 중입니다. 게임법 개정에 따라 비영리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 예외 대상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정법 시행까지는 공포(4월 중
공포 예정) 이후 3개월이 소요되므로 올해 안에 게임물등급분류 정책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식 의원님 이라는 분이 현재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에 대해 등급 심의를 제외하는 법안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발의할 예정이긴 합니다.다만, 오픈마켓 게임물에 관한 게임물 개정안이 3월에 통과하였는데,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빨라야 6월경입니다. 아무래도 발의할 법안이 이미 통과한 법안보다 늦게 시행될테니, 더 늦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빨라야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시행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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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연묘재